대선후보 ‘경제 사령탑’ 확정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4일 정책 산실인 ‘미래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 참여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사령탑 대진표가 확정됐다.

박 후보의 경제 브레인을 맡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문 후보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안 후보의 경제정책총괄역을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삼각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세 사람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 경제력 남용 방지, 적정한 소득 분배 등 경제민주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핵심 의제인 재벌 개혁 방안 등 세부 공약에서는 차별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쳤음에도 재벌·대기업이 스스로 탐욕을 제어할 수는 없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한다. 다만 재벌 개혁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부 이견이 만만치 않아 김 위원장의 의견이 어떤 형태로 정책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출범한 문 후보의 싱크탱크이자 외곽 지원그룹인 ‘담쟁이 포럼’의 연구위원장을 맡아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지원해 왔다. 대구 출신의 이 교수는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교수는 ‘학현(學峴·변형윤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아호)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개혁 성향의 경제학자로 통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 약자들의 참여”라면서 “성장·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가 함께 끌고 가는 4두마차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 “지난 총선 당시 만들어 놓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등을 토대로 재벌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만 강조하면서 분배는 잊힌 존재였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과 분배가 동행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안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제외한 정책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좌장을 맡았다. 특히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을 펼친 ‘재벌 저격수’라는 점에서 장 교수는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공약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7일 안 후보 캠프에 합류하자마자 “공정한 경쟁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 “노동자,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는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재벌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정·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