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지난 5년여는 대격변의 시대 한가운데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지나온 시간이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 대열에 진입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일제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렸다.
1948년 런던올림픽 때 21일 동안 기차와 배, 비행기를 갈아타며 참가했던 우리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다. K-pop과 드라마 같은 한류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우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올해는 세계 핵안보정상회를 개최하며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
지금 전 세계는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은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졌다.
작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 수준을 유지해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다. 대외건전성 면에서는 단기외채비율이 크게 줄고 외환보유액이 3천만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위기가 끝나고 나면 글로벌 경제 지도는 크게 바뀔 것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커다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초석이다.
정부는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R&D 예산을 크게 늘려왔다. 그 결과, 2011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권, 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세계 2위권 수준이 됐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각자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평가해 창의적 인재를 다양하게 뽑도록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전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4년간 녹색 R&D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녹색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태양전지, 2차전지 기술 수준은 벌써 선진국 대비 80％ 이상에 도달했다.
지난 5월,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100년만의 큰 태풍을 연이어 거치면서 이미 그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강을 따라 전 국토를 잇는 1천800㎞ 자전거길은 우리 국토와 문화,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韓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지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약 70％, GDP의 60％를 책임지고 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자면, 그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다행히 금년 들어 지난해보다 40만 명 이상 고용이 늘었고, 실업률도 3％ 초반 대를 유지해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81만여 명이 늘어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학력이 아닌 실력과 능력이 대접받는 ‘열린 고용 사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학력중심사회의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정부는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힘써 왔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만 7천여 명을 찾아내 새롭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도 마련해 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
정부는 또한 ‘일하는 복지’를 지향해 왔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의욕을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 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보육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 폭력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우범자 관리와 치안역량을 강화하겠다.
어려운 서민을 또 한 번 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사금융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
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에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ㆍ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 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
북한도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굳은 각오로 ‘전투형군’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완벽히 억제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제는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관련 법안을 제19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첫 국회다.
‘국방개혁법’, ‘남북협력기금법’처럼 국가안보와 미래 준비에 꼭 필요한 법안들,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 드리며, 19대 국회가 우리 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 초석을 쌓은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3년도 예산안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첫째,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으로 편성했다.
둘째, 일자리, 복지 등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ㆍ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 예산으로 편성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튼튼 예산으로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올해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제 얼마 후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정부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민생을 챙기고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굳건한 초석을 놓겠다.
연합뉴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 대열에 진입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일제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렸다.
1948년 런던올림픽 때 21일 동안 기차와 배, 비행기를 갈아타며 참가했던 우리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다. K-pop과 드라마 같은 한류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우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올해는 세계 핵안보정상회를 개최하며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
지금 전 세계는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은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졌다.
작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 수준을 유지해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다. 대외건전성 면에서는 단기외채비율이 크게 줄고 외환보유액이 3천만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위기가 끝나고 나면 글로벌 경제 지도는 크게 바뀔 것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커다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초석이다.
정부는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R&D 예산을 크게 늘려왔다. 그 결과, 2011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권, 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세계 2위권 수준이 됐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각자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평가해 창의적 인재를 다양하게 뽑도록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전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4년간 녹색 R&D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녹색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태양전지, 2차전지 기술 수준은 벌써 선진국 대비 80％ 이상에 도달했다.
지난 5월,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100년만의 큰 태풍을 연이어 거치면서 이미 그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강을 따라 전 국토를 잇는 1천800㎞ 자전거길은 우리 국토와 문화,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韓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지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약 70％, GDP의 60％를 책임지고 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자면, 그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다행히 금년 들어 지난해보다 40만 명 이상 고용이 늘었고, 실업률도 3％ 초반 대를 유지해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81만여 명이 늘어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학력이 아닌 실력과 능력이 대접받는 ‘열린 고용 사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학력중심사회의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정부는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힘써 왔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만 7천여 명을 찾아내 새롭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도 마련해 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
정부는 또한 ‘일하는 복지’를 지향해 왔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의욕을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 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보육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 폭력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우범자 관리와 치안역량을 강화하겠다.
어려운 서민을 또 한 번 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사금융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
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에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ㆍ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 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
북한도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굳은 각오로 ‘전투형군’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완벽히 억제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제는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관련 법안을 제19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첫 국회다.
‘국방개혁법’, ‘남북협력기금법’처럼 국가안보와 미래 준비에 꼭 필요한 법안들,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 드리며, 19대 국회가 우리 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 초석을 쌓은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3년도 예산안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첫째,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으로 편성했다.
둘째, 일자리, 복지 등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ㆍ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 예산으로 편성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튼튼 예산으로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올해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제 얼마 후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정부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민생을 챙기고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굳건한 초석을 놓겠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