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갈 이유 없고 가지도 않을 것”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달 중 독도 문제의 단독제소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독도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며 ‘불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독도에는 영토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 문제로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일본 주장을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계속해 양국관계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주장을 접고 한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한국이 거부하자 단독 제소로 전환, 유엔총회 등을 통해 우리 측에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압박해 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일본이 단독으로 제소하더라도 독도 문제와 관련된 재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이 이 점을 알면서도 단독제소를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로 인식시키려는 선전의 의도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단독제소안이 ICJ에 제출될 경우 ICJ에 답변서를 보내 불응 이유를 설명하는 방안과 대응하지 않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가 무대응할 경우 ‘한국이 불리하니까 피한다’는 선전의 빌미를 일본 측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ICJ에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ICJ 단독 제소가 시기를 앞당겨 이달 중 이뤄진다면 국제사회를 향한 한일간 독도 홍보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