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委 대선공약 건의

새누리당 대선 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27일 역대 대통령의 실패가 권력 집중에 따른 제왕적 리더십과 ‘불통’에 있다고 보고 현재의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회 정책간담회의 정례화와 국민 소통을 위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도 건의했다. 또 지연과 학연에 따른 편중 인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 내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선 후보는 정치쇄신특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내가 생각해 온 정치 쇄신의 방향과 일치한다.”며 “흔쾌히 수락한다.”고 말해 사실상 박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 ‘제왕적 대통령’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책임총리제뿐 아니라 책임장관제까지 도입해 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자연스럽게 분산토록 했다. 이른바 분권형 개헌을 하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역대 대통령의 실패가 국민과의 ‘불통’에 있다고 보고 국회 존중과 지방 여론 수렴, 대통령의 고립을 막을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정권을 잡고 난 뒤 인사 편중에 따른 불협화음과 지역 갈등, 소모적인 논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분포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기회균등위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장관에게는 부처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총리의 제청권과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기회균등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임기 중 정기 국회에 매년 출석해 정례적으로 연설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여의도를 찾기로 했다. 또 격월로 지방을 찾아 그곳에서 국무회의를 열 방침이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관과 보좌진 곁으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안 위원장은 “지금의 청와대 집무실은 비서실과 너무 떨어져 있다.”면서 “(대통령이) 고립되지 않고 호흡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밝힌 ‘상설 특검제’ 도입 여부는 다음 달 발표된다. 정치쇄신특위 내에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원유철 당 재외국민위원장과 허태열 전 최고위원, 박진 전 의원, 자니윤 전 박 후보 경선캠프 재외국민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