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는 한국땅” 경북도의회 발벗고 나선 이유…

“대마도는 한국땅” 경북도의회 발벗고 나선 이유…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도의회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시도에 맞서 대마도 회복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북도의회. 연합뉴스
경북도의회.
연합뉴스
전찬걸 도의원은 26일 동료 도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 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도의원은 결의안에서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거리는 49.5km로 일본 본토에서의 거리 147.5km보다 가깝다.”며 “삼국지 위지왜진전,일봉의 대마도 역사서인 대주편년락,13세기 일본 서적 진대, 중국의 고지도 등은 대마도가 완벽한 우리 땅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대마도 주민의 혈통 조사 결과 한국 혈통과 염색체 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일본은 1862년 서구열강이 대마도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을 때 최초의 국제공인지도인 삼국접양지도를 제시하며 대마도가 조선땅임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제헌국회가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도의원은 27일부터 15일간 열리는 2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국회와 정부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