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거래세 한시폐지 추진 왜

새누리당이 16일 부동산 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하우스 푸어’ 계층이 받는 경제적 압박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2%가 하우스 푸어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하고 있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여권은 그동안 나온 정부의 주택 활성화 정책이 모두 ‘땜질 처방’에 그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장 시급한 조치로 새누리당은 거래세 면제 대상과 기간을 놓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자 중 부채 비율과 소득 기준 등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선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 만큼 그와 비슷한 선에서 거래세 면제 기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다. 거래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래세 폐지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전 대책이 마련된다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우스 푸어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정부에 줘야 할 세수 보전액이 1000억원 정도고, (거래세 감면은) 한시적 조치”라면서 “세수 감소 없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지금보다 한 발 앞선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하우스 푸어의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리스크가 큰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 금리로 분할상환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서거나 이자 부담이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들의 물건을 공적 매입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하우스 푸어는 물론 자영업자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추경 편성과 관련, “부동산 거래 정상화는 물론 거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