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남용 말아야”..”상설특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필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집권할 경우 역대 정권 말기 때마다 되풀이돼 온 권력형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하겠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을 도입,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큰 책임을 맡게 되면 어떤 경우든지 제 이름을 팔아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속지 않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동생 지만씨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를 비롯해 가족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권력형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선 상설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대통령실의 비리나 주변 비리를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도적 보완책도 제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권 말 민심이반의 주된 원인인 권력형 부패의 사슬을 확실하게 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다.

이 발언은 친인척ㆍ측근 비리가 잇따르는 현 이명박 정부를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자신과 현 정부를 한 몸으로 묶어 싸잡아 비판하는 상황에서 MB정부와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이 천명한 친인척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권 제한 의지도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에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만연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 닿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면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발언이지만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향후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친박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이 평소에도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