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MB 주요정책 제동

새누리당이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정부도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내비쳐 사실상 이들 사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한·일정보보호협정, 인천공항 지분 매각, 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에 대해 말이 많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충분한 검토 없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행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현 정부에서 추진할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국회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보류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면서 “인천공항 매각 추진은 국회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현 정부 임기 중에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박 전 위원장의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이날 브리핑을 자청,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의 경우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면서 “FX 사업 등도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부채 절감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49%를 올해 안에 매각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매각 의도를 놓고 정치적 의혹이 제기돼 왔다. 총사업비가 10조원이 넘는 FX 사업도 졸속 추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이른바 토종 은행을 외국 은행에 넘기는 ‘국부 유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역시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들 사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위한 후속 작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분 매각과 관련해 진전된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정권에서 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장세훈·오상도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