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온라인도박 합법화 댓가로 디도스 공격” 주장

민주 “온라인도박 합법화 댓가로 디도스 공격” 주장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4ㆍ11 부정선거 디도스사건 조사소위는 20일 “디도스 특검의 부실수사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소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과정에서 윗선에 대한 진술이 있었으나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위는 “특검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 김모씨,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로 결론을 내린다면 꼬리자르기 수사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는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보좌관과의 통화기록을 복구했으면서도 조사가 없었다”고 말했고 “서울시장 재보선 전날 김씨와의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도박산업 합법화를 미끼로 디도스 공격을 의뢰하는 과정에 대한 수사가 없다”며 “디도스 특검이 끝내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