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개원 5대 관문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여전히 상임위원회와 위원장 몫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겹쳤다. 19대 국회의 정상 개원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여야 원 구성 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크게 5가지다. 우선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 문제다. 새누리당은 10대8, 민주당은 9대9에서 입장 차에 변화가 없다. 지난 17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첫 회동 이후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상임위를 배분할 것인가다. 민주당은 원래 여당 몫이었던 정무위와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셋 가운데 하나를 민주당 몫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는 저축은행 비리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제 등 금융 관련 이슈를 다루고, 경제민주화 관련 사안들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국토위는 지역 현안 관련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다. 문방위 역시 언론사 파업 문제와 종편 특혜 의혹, 통신요금 독과점 문제 등 굵직한 쟁점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쟁점이 많은 상임위를 넘겨줄 수는 없고, 대신 윤리위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직도 그간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당 측에서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방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자릿수 늘리기’로 비판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쟁점을 많이 갖고 있는 3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쟁점을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에서 통진당 몫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은 18대 국회 후반에 자유선진당이 비교섭단체인데도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보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자유선진당이 교섭단체일 때 상임위원장 자리 한 석을 배분했고 후반기에는 예우상 그대로 놔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쟁점은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제명 결의안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 제명 결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민주당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의 제명 건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 관련 국정조사 등에서 여야가 맞서는 것도 원 구성 협상의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특검과 불법사찰방지법을 제정해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언론사 문제에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비웅·최지숙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