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핵 종합대책을 오는 7월 초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앞서 경기도 고양외고에서 학생 4명이 결핵에 걸리고 128명이 잠복결핵감염인으로 확인되면서 결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임채민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국제교류로 인한 인구이동이 많아지면서 결핵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외국인 노동자 및 탈북주민 등에 대한 결핵 관리, 결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장관은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핵에 대한 일반 병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7월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 그는 “만성질환관리제는 현재 병원들이 잘하고 있고 포괄수가제 역시 시행하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1일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줄여주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환자 개인정보 누출 위험과 보건소 개입으로 인한 1차 의료기관 환자 유출 등을 내세워 이 제도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임 장관은 특히 포괄수가제와 관련 “설마 복지부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들을 코너에 모는 정책을 하겠느냐”며 “(의협의)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이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병원은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해야할 영역이고 개인병원을 일종의 중소기업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앞으로 복지부뿐 아니라 기재부와도 협의와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정부 기관 사이에서 협회가 윤활류 해준다니 고맙다”며 “다만 의사전달 방법이 조금 고급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 등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각종 검사나 치료행위 건마다 진료비를 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량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의협은 모든 의료 행위의 가격을 똑같이 책정하는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의원의 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