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이미 의원 등록하고 종적 감춰

이석기·김재연 이미 의원 등록하고 종적 감춰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 3번인 이석기(왼쪽)·김재연(오른쪽) 당선자가 ‘비례대표 사퇴 권고안’과 무관하게 19대 국회의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통진당은 이 당선자가 지난 4월 17일 등록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일이다.

행정 절차에 불과하지만 이·김 당선자가 국회 등록을 끝냈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지난 14일 중앙위원회에서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 전원(14명) 총사퇴 권고안’이 포함된 ‘당 혁신 결의안 채택의 건’을 전자투표를 통해 가결했지만 권고안에 불과해 사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사퇴를 결정할 시간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김 당선자는 사퇴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듯 보인다. 두 당선자는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다.

두 당선자가 ‘버티기’에 들어간 동안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들은 대부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금순(1번) 전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장, 이영희(8번)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오옥만(9번)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노항래(10번) 공동정책위의장, 나순자(11번)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난실(13번) 전 진보신당 부대표, 황선(15번)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문경식(16번) 진보사랑 공동대표, 박영희(17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김수진(19번) 우리들헬스케어 상무이사, 윤갑인재(20번) 건설산업연맹 정치위의장 등 11명은 사퇴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종합지원실 관계자는 이날 “이·김 당선자가 등록한 게 맞지만 개인정보의 문제다. (등록 날짜 등은) 당선자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을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당선자의 등록 날짜를 개인 정보를 이유로 들어 확인을 거부한 국회의 행동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