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심의ㆍ확정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다문화는 세계화 시대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일종의 사회병리현상인 외국인 혐오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첫 국회의원 당선과 조선족 중국인의 살인범죄 이후 외국인 혐오ㆍ배척 현상이 나타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 외국인 수가 140만명을 넘고 국제결혼가구 수가 25만세대를 넘는 등 우리는 이미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들이 단순적응단계를 넘어 활동영역을 넓혀가면서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자녀 10명 이상이 재학하는 초중고 학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학교를 올해 150 곳으로 확대, 한국어교육과 교과학습 지도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등을 위해 한국어ㆍ직업훈련ㆍ일반교과과정 등을 함께 교육하는 다솜학교도 올해 2곳 문을 연 데 이어 내년에 1곳을 추가로 개교한다.

정부는 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 선발시 결혼이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이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면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을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만 18세 미만은 결혼중개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발표하고 수용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