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30일 KBS노조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내부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이미 2010년 7월 검찰이 압수해 확인·조사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며 “현재 총리실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지난 2010년 민간인 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검찰 측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만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불법 행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이후 2010년 7월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변경하고 인원도 기존 42명에서 33명으로 줄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사건 이후 지휘·보고체계 명확화, 공직복무관리규정 제정 등 내부 통제 강화, 파견직원의 전환 등을 조치했다”며 “현재는 법령상 규정된 기능에 엄격히 제한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