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밝혀..‘체제결속ㆍ선거개입’ 목적, 도발가능성은 적어

정부는 7일 북한이 총선ㆍ대선을 겨냥해 대남 비방전을 통해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기려는 심리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다음달 총선과 연말 대선에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대남 비방전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의에서 북한이 대남 비방전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북한 내 체제결속과 총선ㆍ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아직 공고화되지 않은 데다 4월 당대표자 대회에서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체제결속을 당면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관계 당국의 공통된 분석이었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대남 비방전을 강화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총선ㆍ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북한은 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정의의 보복성전’, ‘두 발 가진 미친개’라는 제목의 정론과 글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폭언을 퍼부은 바 있다.

6일에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북한 4군단 소속 부대원들이 이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 적힌 표적판에 사격연습을 하는 장면을 조선중앙TV가 방영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향후 국지적 무력도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북미회담 이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남 무력도발을 획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디도스 공격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 심리전과 사이버 테러를 방어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특별보고를 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