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ㆍ현장침입시 법적 대응”

국방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예정대로 건설키로 함에 따라 3월 중 본격적인 항만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영민 전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는 주로 항만공사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항만건설을 위한 준설과 공사현장내 케이슨(사각 콘크리트 블록) 제작장 건설 공사를 가장 먼저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비용은 그간 공사 방해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이월예산 1천84억원과 올해 배정된 예산 49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까지 건설될 제주 해군기지의 규모는 49만㎡(14.9만평)으로 총공사비는 9천776억원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총공사비 중 16%인 1천653억원이 집행됐다.

국방부는 공사 방해와 현장침입, 점거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대응키로 하고,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보강해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방부는 “1개월 공사 지연시 30여억원이 손실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획된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되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능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반대 주민들과 공개 대담을 추진하고 의료지원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15만t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크루즈선 345척 가운데 15만t급은 5척에 불과하다”면서 “이 선박은 카리브해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운항하며 동북아시아에는 단 한 차례 운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