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학자, MB정부 4년 평가와 과제 제시

집권 4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평가는 보수·진보를 떠나 기대치를 크게 밑돈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수 학자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과 한·미 동맹 복원 등 경제·외교 부문의 성과를 지적했지만 대통령의 사회 통합 노력은 기대 수준에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진보 학자들은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고용 없는 성장 등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외부 자문그룹 멤버인 김도종(56)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 집권 내내 이어진 소통 부재 식의 인사와 사회 통합을 일궈 내지 못한 정치력 부재, 자기반성의 부재 등이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며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회 통합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사회적 양극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돼 1997년 외환위기 후 지표로 보면 참여정부 때 가장 악화된 과오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은 서민 경제에 안전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정권 초반부터 국민에게 낙인시킨 ‘부자 정부’의 이미지를 끝내 깨지 못한 데 있다.”고 말했다.

보수 계열의 계간지인 ‘시대정신’ 발행인 김세중(65)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종합적으로 볼 때 중간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며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성과를 보였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대북 원칙 고수 등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허실을 바로잡은 점은 역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두둔했다.

진보 정치학자인 박상훈(48) 후마니타스 대표는 “보수 정부라고 더 가혹하게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데 충실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권위주의를 벗지 못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절차적 공동체의 가치 기반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지만 이미 국회에서 절차를 통해 비준한 정책을 야당이 또다시 뒤집으려는 건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학 전문가인 이창원(52)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정책 가치로 양립하기 어려운 ‘작은 정부’와 ‘실용 정부’를 내세우다 보니 두 가치 모두 실종됐다.”며 “실용정부의 시작은 좋았지만 이를 실현할 도구와 철학을 중도에서 상실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학자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렸다. 김세중 교수는 “햇볕정책의 대북 퍼주기로 인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대북 강경기조를 통해 북한에 확고한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며 남북 간 대화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자세로 대화를 위한 대화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도종 교수는 “북한 내부 체제의 불안정성이 문제이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근식(47)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슬로건만 됐을 뿐 구체적 실천 방안도 미흡해 긴장만 고조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비판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도 “이 대통령이 기존의 국민적 합의인 화해평화 정책보다 강경책을 쓰다 보니 국민 의사와 충돌만 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들은 이 대통령의 임기 말 주요 과제로 서민 경제의 연착륙과 경제 불평등 완화, 공정한 선거 관리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김도종 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겸허하게 자기 반성을 하는 건 국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서민 생활 안정과 구조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중 교수는 “막판에 폼을 내려는 유혹에 빠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진행 중인 정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대표는 “정치적 이행기인 올해의 총선과 대선이라는 두 개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며 “선거를 통한 국민 의사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하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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