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 성과집 발간

청와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25일)을 계기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이명박 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400쪽 분량으로, 지난 4년간의 국정 여건과 10개 분야 117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극복한 점과 든든학자금과 미소금융·햇살론 신설,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친서민 정책 확산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학력 차별 개선과 전관예우 근절, 공정한 병역 이행,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등은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청사진 제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마이스터고 신설 등 고교 다양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 안보 정상회의·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편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 논란과 관련,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국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 부도로 가든지, 지금 청년들이 다 갚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속도와 원칙에서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면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경제 성과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부자 위주 정책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상·하위 각 20%의 소득 격차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개선됐고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보다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협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봤다는 데 대해서는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며 축산농가와 취약한 제약 산업 이익을 보호했다고 반박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이 고물가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이상기후, 구제역으로 농·축산물 생산이 타격을 입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