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디도스특검법’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디도스특검법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거관리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 간 갈등을 빚어온 미디어렙법은 민영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를 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축산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 독도 거주민ㆍ취항 선박의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한다.

또 1989년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찰관과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공포안, 인구와 면적,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시ㆍ도 관할구역 내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 공포안 등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을 공휴일처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군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3일에서 최장 9일로 늘리는 ‘군인복무규율’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작년 7월 제2해병사단 총기사고시 살신성인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권혁 일병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