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 3800여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정보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사저 별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017만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원 등 모두 38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고, 전 전 대통령도 그중에 포함된 것”이라며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 명의의 금융 재산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숨긴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방세기본법 66조에 따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면서 “은행에 대출 연체가 있어야 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한다 해서 전 전 대통령의 체납액을 서울시가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 셈이다.

한편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등록된 전 전 대통령 사저는 고의적인 은닉을 위해 명의를 이전했다는 증거가 없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석·오달란기자

hyun68@seoul.co.kr

[사건 Inside] (1) 믿었던 그녀가 불륜을… 수상한 삼각관계가 만든 살인미수 [사건 Inside] (2) 소개팅女와의 하룻밤이 끔찍한 지옥으로… 인천 ‘미성년자 꽃뱀 사건’ [사건 Inside] (3) 생면부지 여중생에게 몹쓸 짓을… ‘전주 여중생 성추행 동영상 사건’ [사건 Inside] (4) 밀폐공간에서 발견된 시신 3구… ‘울산 아파트 살인사건’의 전말 [사건 Inside] (5) 어이없는 오해가 앗아간 가여운 생명… ‘구로 영아 폭행치사 사건’ [사건 Inside] (6) 조강지처 베란다서 밀어 살해해 놓고… 태연히 음료수 마신 ‘엽기 남편’ [사건 Inside] (7) 피해자 피의자 증인 모두 시신으로… ‘거창 40대 여성 실종사건’ [사건 Inside] (8) “내 애인이 ‘꽃뱀’이라니”… 70대 재력가의 비극적 순정 [사건 Inside] (9) 7년만에 발병한 성병, 20세 청년에 무슨일이…‘전주 무속인 추행 사건’ [사건 Inside] (10) 이웃사촌들이 정신연령 낮은 동네 10대女를…전남 장흥 시골마을의 비밀 [사건 Inside] (11) 남친 때문에 마약 성매매의 수렁으로…어느 명문대 여대생의 추락 [사건 Inside] (12) 사기 결혼이 부른 엽기 살인…‘부인 살해 암매장 사건’의 전말 [사건 Inside] (13) “나만 믿으면 100만원이 3억원으로”’인터넷 교주’ 믿었다 패가망신 [사건 Inside] (14) 살인범이 독극물을 마시고 주유소로…‘강릉 30대女 살인사건’ [사건 Inside] (15) ‘파이트 클럽’으로 변신한 사랑 싸움…엽기 커플의 말로 [사건 Inside] (16) “감히 나를 모함해?”…가양동 ‘일진 할머니’의 기막힌 복수 [사건 Inside] (17) “실종된 여고생 3명, 장기가 적출된 채…”…순천 괴소문의 진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사건 Inside] (18) 남자 720명 울린 부천 꽃뱀 알바의 정체…수상한 레스토랑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