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약 추진… 사료안정기금도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본부가 ‘동일노동·동일임금 구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오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 4·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새누리당 비정규직·노동 부문 공약개발팀에 따르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한편 관련 법안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태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주초 국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이 기본 임금 외에 기본상여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타임오프제 보완, 정년 연장 법제화 등도 추진 사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선 주요 농수산물 표준가격제 및 사료안정화기금 신설, 농수산 유통구조 축소를 주요 공약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표준가격제는 쌀, 배추, 소고기, 양념류 등 주요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원가를 따져 소비자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제도다. 총선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농어민들이 중간 유통 구조에 휘말리지 않고 최소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요공급 원칙에 충실한 가격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축산농가를 위한 후속 지원책으로 사료안정화기금 신설도 추진된다. 농수산 유통구조 축소는 광역별로 물류저장소를 만들거나 농협을 통한 직거래 계약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이후 정부 대책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이행지원센터 설치, 한식 세계화 브랜드 연구개발(R&D) 지원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청년창업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이 주요 공약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단계부터 자금지원, 창업교육, 기업성장 지원 등 전반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번 창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