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 번진 선거구 분할전쟁

지자체로 번진 선거구 분할전쟁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주·용인 “분구 강력 촉구” 담양·곡성·구례 “통합 반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예비후보자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선거구 분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정개특위 앞 몸싸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지역구 분구를 주장하는 충남 천안, 경기 용인 지역의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쫓겨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앞 몸싸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지역구 분구를 주장하는 충남 천안, 경기 용인 지역의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쫓겨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원주시의회는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구 분구에 있어서 원주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선거구 분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시 선거구 분할 문제는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 ‘원주시 국회의원 2명 선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선거구 확정을 둘러싼 혼란은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확정 논의를 앞둔 올 1월 집중됐다.

용인시는 지난 26일 기흥구를 2개 선거구로 분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선거구 분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건의문을 통해 “38만명이 넘는 주민이 사는 기흥구를 기흥읍과 구성읍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것은 선거구획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1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과 31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각각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 27일에는 전라남도 담양·곡성·구례지역의 선거구 통합이 거론되면서 예비후보자 김모씨가 반발해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9일 대전시에서 열린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대회’에는 구청장과 시·구의원, 주요 당직자 80여명이 참석해 시위를 벌이는 등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경기 이천·여주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엄모씨가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이례적인 사태도 발생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2012-01-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