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2030공천 18대 총선의 2배
한나라당의 공천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당장 4월 총선 지역구 공천에 여성과 20·30대의 비율을 4년 전 18대 총선의 2배로 늘리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말인 14~15일 분과별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천 기준 등을 논의했다. 공천 개혁안은 16일 비대위 전체회의를 거쳐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 전까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남경필(오른쪽 세 번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당 폐지 등 당 쇄신안을 건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두언·구상찬·권영진·남경필·김용태·홍일표 의원.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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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 신호탄 ‘현역 배제’
최대 관심사는 ‘물갈이 공천’의 잣대가 될 현역 의원 교체 기준이다. 정치쇄신분과는 ▲교체지수(30%) ▲경쟁력(30%) ▲의정 활동(20%) ▲지역구 활동(20%) 등 4개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제시했다. 공천심사위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해 ‘공천 학살’의 도구로 악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세연 비대위원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지 현역 공천 배제 잣대로 적용할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당규에 명시된 11개 항목의 공천 부적격 기준 외에 도덕성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예컨대 성희롱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나 부정·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체 지역구(현재 기준 245곳)의 20%를 차지할 전략공천 지역 선정 작업 역시 현역 의원 교체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강남권과 영남 지역 등 강세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텃밭 물갈이설’과 ‘현역 비례대표 공천 배제설’ 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성·2030 인재 영입 2배 확대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는 인재 영입으로 이어진다. 인재영입분과가 마련한 ‘인재 영입을 위한 지역대표 선발 기준안’에 따르면 지역구 공천의 25%(61곳)를 성별·연령별 인구 비례를 감안해 여성과 20·30대에 우선 배정하도록 제안했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는 여성과 39.0%를 차지하는 2030세대 후보는 각각 31명(61곳×50.3%), 24명(61곳×39.0%)이 나올 수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18대 총선 당시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후보가 18명, 30대 후보가 1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분과 위원장인 조동성 비대위원은 “인구 비율대로 공천하는 것은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구의 4분의1에 한해 이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면서 “‘25%룰’은 공천에 관련된 부분이면서 인재 영입 기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경선’ 여야 합의가 변수
국민참여경선제는 공천 개혁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정치쇄신분과는 전체 지역구의 80%(나머지 20%는 전략공천)에서 일반 국민의 80%(나머지 20%는 당원)가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여야 합의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과거처럼 공심위가 후보를 심사하자는 주장과 경선을 단독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이 맞서 있다. 단독 실시에 힘이 실리면 ‘현역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1대1 대결 구도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공천 개혁의 상징성이 큰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경우 ‘전략 영입 공천’과 공모를 거쳐 국민배심원단(100명 규모)이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 공천’ 등 두 가지를 혼용하기로 했다. 앞서 인재영입분과에서는 비례대표를 비정규직·이주여성·탈북자 등 소외계층에 25%를 배정하고, 과학기술·교육·문화예술체육·시민사회단체 등 15개 분야별 인재로 75%를 채우는 안을 제시했다.
●대표·최고위원 폐지 검토
비대위 정치쇄신분과는 이와 함께 원내 정당화 구현을 위해 당 구조개혁 방안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폐지, 중앙당의 사실상 폐지, 시·도당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당구조 개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인 김세연 의원은 “평상시에는 원내 조직에서 입법·예산·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원외 조직에서는 당원 관리 및 교육, 대국민 소통, 정책개발 지원, 선거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선거 시에는 당헌 제94조에 따라 대선 후보가 원내외를 총괄해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선적으로 갖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도 이 같은 내용을 비대위에 요구했다. 남경필, 정두언, 구상찬, 권영진, 김용태, 김세연, 홍일표, 황영철 등 쇄신파 의원 8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 중앙당 체제와 당 대표직을 폐지하고 원내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쇄신파는 또 “국회의원과 공천자의 사조직 역할을 해 온 당원협의회를 완전히 폐지, 개혁해야 한다.”면서 “4·11 총선 공천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강제적 당론과 당·정 협의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이재연기자
shjang@seoul.co.kr
2012-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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