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선거인단 64만의 정치학

민주통합당이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결과 무려 80만명에 육박하는 시민과 당원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 과거 1만~2만명의 당원들만이 체육관에 모여 투표하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쌍방향 소통의 새로운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민주당은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 참여 확대이자 정당정치 발전의 징표”라며 한껏 고무돼 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선거인단 구성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될 경우 그 자체로 또 다른 표심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당정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민주당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1·15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79만 2273명이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진성당원(당비 납부 당원) 12만 7920명과 대의원 2만 1000명이 포함됐다. 선거인단 신청 일반 시민은 64만 3353명으로, 당초 민주당의 예상 30여만명보다 2배 이상 많다.

민주당은 이번 지도부 경선이 흥행 측면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자평한다. 오종식 민주당 대변인은 “당비 납부 당원보다 5배나 많은 일반시민이 선거인단을 신청한 것은 정당정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라며 “최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지적됐는데 민심과 소통하는 정당정치 변화의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9일부터 14일까지 선거인단 모바일투표를 진행하는 사상 초유의 실험에 나선다. 모바일 투표 결과는 14일 투표가 끝나면 집계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식 디스크(USB)에 보관한다. 결과는 15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가 끝나면 함께 집계돼 공개된다. 시민선거인단은 88.4%가 모바일투표, 11.6%는 투표소 투표를 한다.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드높은 현실에서 이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정당 발전, 정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한국 정당들의 전당대회는 지금까지 그들만의 리그였다.”면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경선 방식이 진화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참여는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정당의 비민주성, 전근대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나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세대의 편중, 이념의 편향을 걱정한다. 시민 선거인단의 경우 88%가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모바일 투표의 주종을 이루는 SNS 활용자는 대부분 2040세대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념적으로는 SNS 이용자들의 70~80%가 진보라는 통계도 있다.

윤성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SNS가 20대, 진보 진영에 편향돼 있다며 “편향된 과잉 대표의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 당원도 아닌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 진성 당원들의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진짜 당원들이 사라질 우려가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대의정치의 실종과 정당정치의 위기로 이어지고 정치의 포퓰리즘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형준 교수나 김민전 교수도 ‘디지털 디바이드’를 우려하며 세대 간 불균형을 보정하는 기술적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한국노총, 국민의 명령 등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춘규선임기자·강주리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