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비서 디도스 공격] 선관위 “질서 위협 중대도전”

[與 국회의원 비서 디도스 공격] 선관위 “질서 위협 중대도전”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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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훼손 유감” 엄중 처벌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불법 해킹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2일 ‘선관위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 공무집행 방해 수준을 넘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해킹 행위를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국회의원 직원이 연루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범죄 당사자, 행위목적,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범죄 전모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관위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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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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