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비서 디도스 공격] 선관위 “질서 위협 중대도전”

[與 국회의원 비서 디도스 공격] 선관위 “질서 위협 중대도전”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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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훼손 유감” 엄중 처벌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불법 해킹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2일 ‘선관위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 공무집행 방해 수준을 넘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해킹 행위를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국회의원 직원이 연루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범죄 당사자, 행위목적,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범죄 전모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관위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이병도 서울시의원 “손목닥터9988 가입·인증 관리 개선해야”… 미인증 가입자 46만 명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인증 관리와 재인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000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의 향후 인증 여부와 포인트 사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 확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지만, 서울시민 외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증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인증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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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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