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것” “표 얻으려 소득세율 손대선 곤란”

‘정책 쇄신’을 주도해온 한나라당 소장파와 친박(친박근혜)계가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 증세’를 놓고서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소장파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한 뒤 이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35%에서 38%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표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를 맨 처음 주장한 소장파 김성식 의원과 친박계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의 주장을 들어봤다.

●“이번 정기국회때 꼭 실현돼야”

김성식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약간 올리는 것은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눔(세금)’을 통한 ‘키움(성장)’의 진정성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88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35%는 1996년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1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었다.”면서 “세율을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지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인 ‘부유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본소득 과세까지 포함해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자.’는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의 필요성을 누군들 모르겠느냐.”면서 “주식 거래에 따른 소득을 계산하기가 복잡해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데, 이를 핑계로 소득세율 인상까지 미루자는 것은 하기 싫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복잡한 금융세제와 각종 공제제도 정비는 장기과제인데, 시급한 소득세율 인상과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연소득 5억원 이상 소득자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세율을 38~40%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장난으로 비쳐질 뿐”이라면서 “1억 5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에게 38%의 세율을 적용해야 소득재분배 효과와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번 고치면 미래까지 영향”

이한구 의원은 “세율을 한 번 고치면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받는다.”면서 “당장 표에 도움이 된다고 손쉽게 소득세율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제도 중 불공평한 부분이 뭐가 있고, 세수가 부족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지 소득세율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파생금융상품과세, 투기소득 파악 등 자본이득에 체계적으로 세금을 메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부가가치세율을 높이고,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해야지, 당장 급하다고 소득세율만 고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이들은 그동안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는데, 이들만 겨냥해 세율을 올리면 경제 활동이 위축돼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2~3년간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될 게 뻔한데 소득세율을 올리면 고소득자의 경제 활동만 위축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감세를 해주겠다고 줄곧 얘기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또 며칠 안 돼서 증세를 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면서 “조세제도 손질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