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여파로 여론 뒤숭숭 가계빚 900조… DTI 못 건드려

국토해양부가 24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동향보고 외에는 이렇다 할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권도엽 장관과 민간전문가, 건설관련 단체장 등이 차례대로 급랭하는 건설·부동산 경기의 동향과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관련 단체와 연구원,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을 모아 수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왔다. 회의에선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중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도 연 5.2%에서 생애최초주택대출 수준(연 4.7%)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한·미 FTA의 국회 비준에 따라 여론이 온통 FTA에 쏠리면서 정치권이 애초 기대해 왔던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발표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대책이 나오더라도 기존 대책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국토부 내부의 고민도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가 일정을 앞당겨 지난 22일 귀국한 권 장관이 ‘특별한 게 없으면 대책을 내놓지 말라’고 TF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당시 권 장관이 하루 앞당겨 귀국하자 업계에선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기획재정부와 세제 등 관련 대책을 조율 중이지만 핵심 안건을 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얘기만 들렸다. 한나라당과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탓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효과가 제한적인 대책을 정치권에 등 떠밀려 내놓을 수 없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