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中 “협상부터 하자” 2004년 중단 한·일도 탄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한·중, 한·일도 FTA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수뇌부들이 양국간 FTA 추진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어 상황에 따라 한중, 한일 FTA 협상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중국은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중 FTA의 민감성을 인정하지만 일단 협상을 시작한 뒤 이견을 조율해 나가자는 것이다. 올해 4월 김황식 총리의 방중 때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요청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리커창 부총리도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중 간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며 조속한 FTA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중국은 우리 수출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다. 지난해 양국 교역은 1884억달러로 한·미 간 교역액 902억 달러의 두배에 달했다. 그동안 한·중 FTA와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 중국은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문을 민감성 품목으로 분류해 개방 예외 또는 유예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이 우리와 FTA를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 주도의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판에 일본이 가세한 것과 무관치 않다. 세계 1위(미국), 3위(일본) 경제국 간의 FTA 체결이 현실화될 경우, 아시아 경제의 맹주가 되려는 계획이 적잖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한국을 적절히 활용해 대미, 대유럽 수출을 늘릴 수 있고 농수축산물 분야의 수출 확대에도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2003년 12월 협상을 시작했다가 2004년 6월 중단된 일본과의 FTA 추진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국장급 선에서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는 양측은 내년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만 3회에 걸쳐 일본에 날아가 관련 담당자와 면담할 계획도 세워놨다. 이시형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한·미 FTA에 집중하느라 물리적으로 다른 FTA 협상에 인력을 투입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밀도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