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영토 지구촌의 61%… 日-TPP·中-아세안+3로 추격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로 한국은 동북아 최초로 미국·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첫번째 나라가 됐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가 우리의 무역·경제 영토로 확대된 것이다. 더욱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현재의 정치·안보상 군사동맹에다 경제동맹까지 합해진 정치 및 경제의 포괄적 동맹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FTA 발효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태 지역의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일본의 집중 견제를 받을 경우 한·미 FTA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는 지역이 GDP 대비 각각 17% 안팎이다. 우리의 61%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전체 무역에서 FTA를 통한 무역이 한국이 34,2%인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19.5%, 18.2%에 머물고 있다. 한·미 FTA 시대를 맞아 중국과 일본의 조바심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상황은 점차 긴박해지고 있다. 이미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소리 없는 무역전쟁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강하다. FTA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 관세장벽을 없애고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경제협력이지만 최근엔 협정국 간 경제동맹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 ‘FTA를 통한 경제 영토전쟁’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미국이 반테러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글로벌 경제동맹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TPP)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로 좁혀진다. 이들 각각의 경제 동맹체에는 일본과 중국이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 등으로 미국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일본은 지난 11일 TPP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TPP는 사실상 세계 1위 경제국 미국과 3위 일본 간의 FTA라고 불린다. 한·미 FTA 발효가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한·미 간의 경제동맹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압박의 일종이다.

TPP는 지난 2005년 만들어져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9개국에 최근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TPP가 경제 규모나 인구 수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EU를 앞서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파급효과를 경계했다.

중국 역시 아태 지역의 맹주 자리를 노리고 있다. 중국이 힘을 싣고 있는 아세안+3 등 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경제동맹체들도 위협의 대상이다. 한국이 포함돼 있는 경제동맹체임에도 주도권은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갖고 있다. 우리로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중국은 ‘통 큰 양보’를 하면서까지 아세안과 FTA를, 타이완과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다. 아세안과 FTA에 성공한 중국은 이제 한·중·일 3국 FTA를 통해 자국이 중심에 서는 동아시아 자유 경제 지역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보다는 FTA 실현 가능성이 큰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