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와 얽혀 새해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광역단체장 달래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대다수가 표결 처리를 요구하며 당 지도부의 물리적 저지 방침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예산안 처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당론을 하나로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손학규 대표는 “예산철인데 FTA로 인해 민생이 실종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복지시대를 맞아 복지지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단체장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대다수 광역단체장들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한·미 FTA를 표결처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1월과 12월에는 민생과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한·미 FTA는 1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전 의원들이 소신 발언을 한 뒤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한·미 FTA 비준안을 보완해야지 ‘몸싸움’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송 시장과 안 지사는 당론과 전면 배치되는 한·미 FTA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한 만큼 민주당이 책임지고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지 찬반·선악으로 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송 시장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를 가정해 책임 있게 FTA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만 “민주당이 주장한 ‘10+2재재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론이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느냐.”며 강경론에 힘을 보탰다.

당 지도부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을 계수조정소위에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안과 한·미 FTA는 분리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 관계자는 “광역단체별 민생예산 편성은 당의 지지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주장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