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가 ISD 조항을 미국보다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ISD가 투자하는 쪽의 입장을 배려하는 조항으로 친다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많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SD 조항이 없는 투자협정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 투자협정에 있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오히려 ISD 조항이 없는 게 예외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나라여서 어쩌면 이런 규정을 빼자고 하는 곳이 있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야할 정도의 조항”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미FTA를 적용할 때 대부분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한전의 전기요금, 의료보험, 심지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의무 유지 여부도 ISD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FTA 발효시 유통산업발전법(SSM법)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대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혹시 문제제기를 한다면 FTA 실무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카드 수수료 원가공개는 중소기업의 수수료가 낮춰져야 하는 소신과 일치하는 만큼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