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 “공공요금 인상 시간 갖고 검토”

서울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제23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재적 77명 중 찬성 59명, 반대 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아동·청소년 요금은 동결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고 아동과 청소년 요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안을 수정 의결했다. 인상안은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채무 현황이나 여러 압박 요인을 고려하면 올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다.”면서도 “여러 관련 기관 혁신이나 대안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진 뒤 인상시기와 정도, 인상 여부를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의 공공요금 인상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며 교통요금 인상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초 시는 한 해 9000억원에 이르는 대중교통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올 연말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각각 150원·200원씩 올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현실화할 계획이었다. 2007년 4월 운임 조정 이후 연료비, 전기요금 등 물가가 지속 증가, 운송 비용은 높아진 반면 대중교통 요금은 4년 5개월 동안 동결됐다.

지난해 기준 운송원가 대비 운임 수입을 보면 지하철 64.6%, 버스 75.5%에 그치고 무임승차 등 공익 서비스 비용 증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 지하철 1~4호선은 개통 뒤 26~37년이 지나 안전 서비스 시설 확충 등 노후시설물 재투자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요금인상 추진 경기·인천 난감

특히 오는 26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단계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경기도와 인천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