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 작품인데… 뻔뻔스럽게 반대” 野 “반대는 친북?… 김일성까지 들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싸고 여야는 8일에도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의 전면에 내세웠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ISD를 도입한 장본인이 노 전 대통령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ISD의 유리한 통계만을 내세워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거듭 한·미 FTA 비준 저지 결의를 다졌다. 여기에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7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저지를 ‘철저하게 문을 걸어 닫은 김일성의 선택’이라고 비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방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與 “ISD 고리로 반미 선동하나”

한나라당은 ISD 조항이 한·미 FTA를 체결한 ‘노무현 전 정부의 작품’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ISD를 잘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당시 ‘ISD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연구케 할 정도로 치밀히 검토했었다.”고 맞받아쳤다. 2007년 4월 체결된 한·미 FTA는 ISD TF가 냈던 결론을 바탕으로 맺어진 협정이라는 것이다.

이 의장은 “국민들이 요즈음 여러 번 놀란다.”면서 “당시 국정을 책임지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자칭 ‘까막눈이었다’고 말하는 데 놀라고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무책임한 말을 다시 하는 뻔뻔스러움에 할 말을 잊었다.”고 했다.

야당이 FTA 반대 이유로 자동차 분야의 과도한 양보를 문제 삼다가 갑자기 ISD를 들고 나온 ‘의도’도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승패가 엇갈릴 수 있는 (ISD 쟁송) 사례들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결국 ISD를 고리로 반미 선동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서한에 대해 포화를 퍼부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반대 세력을 반미·친북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전형적인 매카시즘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보수 언론의 극우 칼럼을 읽는 듯한 이 서한은 청와대가 극우 보수를 위한 곳이라는 비난을 부르고 있다.”며 “서한에 색깔론을 입혀 김일성, 박정희를 등장시킨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野 “유리한 통계로 진실 호도”

민주당은 투자보호 범위를 ‘설립 후 투자’로 규정한 양자투자협정(BIT)보다 ‘설립 전 투자’인 FTA에서의 ISD가 제소 가능성이 더 많은데도 한나라당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 ISD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점을 들어 정부를 몰아세웠다. 박 정책위의장은 “법무부가 당시 주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 및 제소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는데, 청와대가 강경모드를 취하니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악관과 미국 의회는 지난 4년간 끊임없이 대화했고,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재협상을 해줬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이재연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