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李대통령 FTA 서한’ 성토

야권, ‘李대통령 FTA 서한’ 성토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당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의원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편지는 비준안 처리를 요구하는 편지가 아니라 10ㆍ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성난 민심을 똑바로 보겠다는 반성의 편지여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범야권 박원순 후보에게 보낸 편지를 예로 들며 “아무 편지나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통령 서한은 장밋빛 전망과 유리한 통계로 가득하다”며 “정부 논리만 강요할 게 아니라 야당과의 공개 TV토론을 통해 한미FTA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편지를 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고 중소상인이며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TV광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이 돌아가신 분까지 내세워 홍보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증스럽다”며 “이익의 균형을 깨뜨린 FTA는 ‘MB FTA’지 ‘노무현 FTA’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는 야비한 ‘짝퉁 한미FTA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며 “광고를 계속 방영할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은 30일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