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보선] 보선 결과 따라 메가톤급 파장 예고

[내일 재보선] 보선 결과 따라 메가톤급 파장 예고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누가 이기고 지든 관계없이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을 예고해 놓고 있다. 사상 유례없이 기성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정면 충돌한 데다 내년 총선·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선거 이후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여야 대선주자들의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파장의 강도는 다소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승리하면, 여권은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 등으로 촉발된 위기를 수습하고, 내년 총선·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 같다. 나 후보의 정치적 위상도 범여권의 차차기 대선주자로 뛰어오르게 된다. 반면 범야권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당 후보를 내지 못한 민주당은 단기적으로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된다.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손학규 체제는 막을 내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올 하반기 기성 정치권을 강타한 ‘안풍’(안철수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범야권의 무게중심이 다시 민주당으로 쏠리게 된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야권 통합 논의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범야권 박원순 후보가 이긴다면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등 야당까지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비록 야권이 합심해 박 후보를 밀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야 기성 정치권 모두가 시민세력에 무릎을 꿇은 셈이기 때문이다. 안풍은 확실한 ‘실체’로 자리잡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 원장을 중심으로 한 제3세력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여권은 공황상태에 직면할 것 같다. 국정 장악력을 잃게 되고, 총선과 대선가도에도 비상이 걸리게 된다. 지도부 책임론에 휩싸여 자중지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변화와 쇄신 요구가 쏟아질 것 같다. 한나라당 내에선 일부 인사들의 탈당 러시나 분당(分黨) 사태를 우려하는 얘기까지 나온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1-10-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