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지원단체 대표단 평양 초청

北, 대북지원단체 대표단 평양 초청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24조치 이후 처음…정부 불허입장

북한이 정부의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지원단체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내 50여개 대북지원단체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따르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지난 22일 북민협에 “평양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해보자”는 취지의 전통문과 초청장을 보내왔다.

5·24조치 이후에도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이 모니터링 방북시 평양을 경유하거나 북측 민화협과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한 적은 있었지만 북측이 남측 지원단체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해 실무협의를 하자고 제의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북민협과 북측 민화협은 지난달 30일 북민협이 황해북도 강남군에 보낸 밀가루 250t 등을 모니터하기 위한 방북문제를 협의해왔다.

북민협은 당초 26∼30일 평양을 경유해 지원대상 지역인 강남군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평양과 강남군은 당일 왕복이 가능한 거리로 평양에 머물더라도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그러나 24일 북민협이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불허 방침을 통보해 지원단체 대표단의 평양방문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던 통일부가 원칙만 앞세워 북측의 입장은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현석 북민협 사무총장은 “평소 대북지원 절차와 모니터링 방식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북측이 지원단체들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향후 대북지원사업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평양에 초청한 것으로 본다”며 “대북지원과 관련된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정부의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