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토론문화 성과..국회 처리는 진통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마지막 끝장토론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한미FTA 찬성, 반대 양 진영 인사들은 지난 20∼22일 3차례에 이어 이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0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입장차가 커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특히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의 노력으로 모처럼 국회 토론문화를 도입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양측이 끝까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라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서부터 시각차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등 강경론자들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면 재협상 없는 한미FTA는 결코 비준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토론에서 반대측 인사인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오늘은 토론이 아니라 호소를 하려고 한다. 미 의회가 비준했다고 우리가 꼭 비준해야 하느냐”면서 “3일간 토론하면서 정부도, 국회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일이다. 현재 상태에서 의결하면 날치기로, 나라 운명을 날치기로 결정하면 안 된다”면서 “6개월 뒤에 하든 1년 뒤 하든 망하지 않는다. 바다로 뽕잎을 따러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이렇게 오래 토론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회의가 든다”면서 “여당이 결국 강행처리할 것 같은데 이번 토론회가 여당의 강행처리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 원장의 경우 총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금융 문제, 공기업 민영화, 약값 문제 등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다 토론에 서 나왔던 사안들로 여기서 재차 또 얘기해야 하느냐”면서 “재차 말하는 것 자체가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 교수가 제기한 여당의 강행처리 의혹에 대해 “강행처리는 안 하려고 한다”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문제 이외에도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대책 논의를 하고 있으며, 여야가 힘을 합쳐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 수뇌부는 현재 비준안 ‘10월내 처리’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내부 일각에서 피해대책에 대한 여야 협의 등을 이유로 11월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발언시간 제한 등으로 중도무산된 지난 17일 1차 토론까지 합치면 끝장토론은 총 5차례가 열린 셈이라고 외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