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업ㆍ중소상인ㆍ개성공단 등 ‘3대 과제’ 제시

민주당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 오찬간담회를 앞두고 ‘선(先) 대책 후(後) 처리’라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지만 방미 기간 미 의회의 한ㆍ미 FTA 이행법안 처리로 이 대통령이 여야에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면밀히 전략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미 의회의 이행법안 처리에 따라 사실상 기존에 요구한 ‘10+2’ 재재협상안에 담긴 12가지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되기 어려운만큼 ‘최소한의 독소조항’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ㆍ미 FTA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ㆍ상생법 개정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농수축산업 종사자 피해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을 3대 선결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여ㆍ야ㆍ정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지원제도 마련도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원칙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FTA는 한번 체결하면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미국이 이행법안을 처리했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손해보는 FTA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비준안 처리 시한을 못박자는 한나라당 주장이 있지만 이는 위험한 일”이라며 “3대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나쁜 FTA’ 비준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는 “한ㆍ미 FTA 체결 반대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며 체결 자체에 반대하는 흐름도 있어 향후 당내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ㆍ미 FTA는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며 “우리는 한나라당 이중대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참여정부에서 FTA를 시작한 것에 대해 반성문을 쓰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