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비리 성역 없이 조사, 보여주기식 남북회담 안 돼”

“측근 비리 성역 없이 조사, 보여주기식 남북회담 안 돼”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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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는 김황식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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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는 29일(현지시간) 최근 잇따라 터지는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 “비리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조사된 내용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레임덕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유럽 2개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 총리는 다음 달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두 번째 방문국인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남북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유지해온 남북정책 기조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변화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정상회담도 필요하지만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보여 주기식 회담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때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고, 또 그동안 주로 임명직을 했는데 선거에서 소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여서 적합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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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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