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나경원과 5분 토크

[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나경원과 5분 토크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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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직접 확인하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퇴 여부를 떠나 이번 과정에서 나온 시민단체 및 범여권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겠다. 조만간 이 전 처장도 만날 생각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급식만이 아니라 무상복지에 대한 주민투표였다. 그런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도 야권에서 무상급식 2라운드라고 하는데 현재 무상급식은 정치 복지 개념이다. 정치 복지가 아니라 생활 복지가 돼야 한다.

→민주당 시의회와의 갈등을 풀 수 있겠나.

-시민들은 견제와 균형을 잘 알 것이고 그 마음이 투표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제가 잘할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은.

-박 전 대표의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다. 지원을 요구받는 듯한 모양새는 맞지 않다. 박 전 대표가 꼭 직접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당이 하나로, 친이·친박 다 합쳐져서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 박 전 대표가 지원하는 마음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강요하듯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것같이 만들지 말아야 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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