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여론조사 경선 참여할 의미 못느껴”

김충환 “여론조사 경선 참여할 의미 못느껴”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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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불참 가능성 시사.. “당 공심위 결정 매우 유감”

한나라당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로 나선 김충환 의원은 26일 당 공천심사위가 오는 28, 29일 양일간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해 30일 후보를 확정키로 한데 대해 “이런 식의 여론조사 경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 공심위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의원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민 1천만여 명이 투표를 하는 선거인데 후보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할 기회도 없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뽑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전당대회 형식이 어렵다면 최소한 시간은 충분히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는 “하루 이틀 후 곧바로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내 정책과 비전을 알릴 기회가 전혀 없다”면서 “그런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할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선 불참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 경선은 당헌ㆍ당규 파괴이자 민주질서에 대한 유린으로,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실시돼야 한다”면서 “만약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을 강행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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