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 또 연기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 또 연기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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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 의회 처리시점에 맞춰 상정키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협의끝에 상정을 또다시 연기키로 했다.

외통위는 전날 한 차례 상정을 연기한 데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날 미국 의회의 비준안 처리 시점에 맞춰 상정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상정을 다시 한번 연기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이 상정하면 우리도 상정하고, 미 의회에서 상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우리도 상정을 생각한다는 점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미국의 처리 시점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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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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