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비준안 상정 놓고 충돌

여야, 한미FTA 비준안 상정 놓고 충돌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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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전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정을 하루 뒤인 이날로 연기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날은 반드시 비준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일방 처리에 반대하며 물리적 저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9∼10월 중 비준안을 인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미국과 재재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 요구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항목인 ‘2’ 부분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요구되는 ‘10’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절충이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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