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비준안 상정 놓고 충돌

여야, 한미FTA 비준안 상정 놓고 충돌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가 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전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정을 하루 뒤인 이날로 연기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날은 반드시 비준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일방 처리에 반대하며 물리적 저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9∼10월 중 비준안을 인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미국과 재재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 요구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항목인 ‘2’ 부분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요구되는 ‘10’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절충이 힘든 상황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