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곽노현 버려선 안 돼”

전병헌 “곽노현 버려선 안 돼”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조급한 사퇴 압박으로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愚)를 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묻지마 사퇴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여론재판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확정되지 않은 불법을 근거로 도덕성을 재단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조급한 결벽증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곽 교육감 탄생은 야권 연대와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야권의 시대정신인 연대와 통합의 기운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진보개혁진영의 단일후보로 선출했던 곽 교육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놓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아직은 놓을 때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트위터를 통해 확인한 민심은 곽 교육감을 근거 없이 내치면 선거에서 민주당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이 착한 컴플렉스, 모범생 컴플렉스에 빠져 즉각적으로 반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교육감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유감”이라며 책임있는 처신을 언급,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