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의 기회… 한나라 ‘곽노현 때리기’

반전의 기회… 한나라 ‘곽노현 때리기’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자리 지키는건 모독” 서울시장 보선 기선제압나서

한나라당은 29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대적인 사퇴 공세를 펼쳤다. 곽노현 교육감을 ‘부패 교육감’으로 몰아붙이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기선 제압에 나섰다. 보궐선거 구도를 무상급식 논란에서 벗어나 야권 후보의 비리, 야권 후보 단일화의 비리로 몰아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미지 확대
여유찾은 한나라
여유찾은 한나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홍준표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교육감이 어제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2억원을 줬다고 사실상 자복을 했다.”면서 “부패에 연루됐다는 자체만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홍 대표는 이어 보복·표적 수사라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진보 진영 내부 분열로 인한 제보로 수사에 들어간 지 꽤 오래됐고, 그동안 자금 추적을 통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들었다.”며 “곽 교육감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서울시 교육관계자나 학부모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다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엄히 다스려져야 한다.”면서 “깨끗한 교육감이라는 이미지로 일해 왔던 곽 교육감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당장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동정을 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곽 교육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어떤 명분도 남아 있지 않은 데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사퇴함으로써 서울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마지막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선의에 입각한 돈이었다’는 곽 교육감의 발언에 실망과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중 잣대의 구차한 변명으로 법의 잣대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2011-08-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