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후자금으로 무상복지” 야 “보편적 복지는 시대흐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를,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각각 외치면서 내년 총선,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1승을 거뒀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2라운드에서도 승리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장 오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번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치러진다고 판단, 절대 질 수 없다며 복지정책 점검과 홍보강화 대책에 착수했다. 기선제압을 위한 힘겨루기는 벌써부터 치열하다. 여야는 오 시장이 사퇴하기 무섭게 상대방의 복지 정책의 허점을 찔러대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상 급식·보육·의료 및 반값 등록금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시리즈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무모한 얘기로 국가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라면서 “무상복지에 투입하는 돈은 30~40대의 노후자금으로, 30~40대는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도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 의료와 같이 예측 불가능하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해당하는 보육·교육·노인대책은 보편적 복지로 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를 비판하며 보편적 복지가 대세임을 거듭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민생이 이념공세를 이기고, 복지가 토건주의를 이겼다.”면서 “보편적 복지는 이미 시대의 흐름이 됐고, 민주당은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회의에 앞서 당내 보편적복지특위 회의에도 참석해 격려하기도 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진보 대 보수, 복지 대 반복지라는 선명한 대결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면서 “이는 총선과 대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