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점검회의..”비정규직 방치할 수 없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대입전형료 인하와 관련해 “지난해 이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대학입학처장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고한 대입전형료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특히 그는 “국민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 “교과부가 책임있게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교과부가 보고한 지난해와 올해, 내년도 대입전형료를 비교할 때 인하폭이 적다며 대학측의 무성의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는 전날 2012학년도 대입전형료 조사 현황을 발표하고 178개 대학 중 77곳이 전형료를 인하했거나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국립대나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의 대입전형료는 6만∼8만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김 총리는 “입시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교과부에서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방치하면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는 물론 지속적 성장의 기반조성과 공정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ㆍ노조의 자기희생과 다 같이 협력하면서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