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막판 총력전…유권자에 ‘마지막 호소’] 野 “투표 거부로 오세훈 심판해 달라”

[與野 막판 총력전…유권자에 ‘마지막 호소’] 野 “투표 거부로 오세훈 심판해 달라”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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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민주당의 마지막 총력전은 ‘오세훈 심판’에 집중됐다. ‘나쁜 시장의 나쁜 투표, 착한 시민의 착한 거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투표를 아예 ‘오세훈 신임 투표’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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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의 눈물은 투표율을 올리겠다는 속셈이겠지만 서울 시민들은 만만하지 않다.”면서 “거부권 행사로 무상급식을 지켜 주고 오 시장을 확실히 심판해 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서울시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서울시 재정자료’를 들고 나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기관의 총부채가 2010년 현재 25조 5363억원으로, 연간 이자만 서울시 3개 구청 1년 예산인 8000억원”이라며 “이 와중에 182억원을 들여 주민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시장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30%를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서울시당은 밤늦게까지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열어 두고 시민 상담활동을 벌이는 한편 도심을 중심으로 투표 거부 선전전을 지속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역 1515곳의 출입구에서 주민투표 불참 1인 시위를 벌이고 서울 지역 전 당원에게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나쁜 투표장에 가지 맙시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은 “한나라당 당원협의회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투표운동을 시키는가 하면 12세 아이들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가 가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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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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