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예산회의..”내달 7일 지원금액 최종 확정”한미FTA 보완대책 예산지원 확대..기초노령연금 인상엔 이견

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1조5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1조5천억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과 지원방식에 관한 세부설계를 거쳐 지원금액을 발표하자고 했다”면서 “내달 7일 3차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학자금 대출을 놓고선 무이자 적용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일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지난 2007년에 확정한 지원규모 21조원을 늘리기로 하고 축사, 과수, 원예 등 농어촌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해외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창업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농어촌 면세유 지원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당정은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확대를 고려해 보험 수해자를 3만명 정도 늘리는 한편 장애인 연금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다문화가정 지원 대폭 확대 ▲농어업재해보험 정부지원 증액 ▲장병 처우개선 예산 확대 등에도 당정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인상하자는 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 축소를 조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일자리ㆍ민생ㆍ맞춤형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기로 큰 방향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