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국회 政-財-檢 ‘3각 격돌’

8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가동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재계, 정치권과 검찰 간 ‘3각 대치’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단순한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 감정 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현안 입장 차 커 감정싸움 가능성

8월 국회에서 정치권이 다뤄야 할 최대 쟁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다. 우선 상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여·야·정 협의체에서 ‘10+2 재재협상안’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을 놓고도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에 연계해 등록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당장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북한인권법,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분양권 상한제 폐지를 담은 부동산 관련법도 난항이 예상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돌발 변수’ 예고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돌발 변수’도 있다. 여야가 투표 참여·거부 운동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오는 24일 치러지는 투표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 당장 29일,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재계 사이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지난 6월 국회 당시 무산됐던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오는 17일 다시 열기로 했다. 핵심은 6월 청문회 무산의 단초가 됐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출석 여부다.

●재벌 총수 국회 출석 양보없는 일전

재벌 총수의 국회 출석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문 일이다. 지금까지는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사실상 눈감아줬던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벌 길들이기’에 나선 정치권과 재벌 총수의 국회 출석이라는 ‘나쁜 선례’를 막으려는 재계와의 양보 없는 일전이 예상된다.

여야가 지난 6월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8월 국회에서 재구성하기로 합의한 것도 정·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 거부한 검찰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특위에서는 검찰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면서 “지난번 중단됐던 4개 쟁점을 포함해 어떻게 할지는 사개특위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